국회미래연구원이 발행한 '인구감소 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국공립대학체제 재편 방향: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효적 추진 방향' / 국회 제공

[서울-광복회보]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뿐 아니라 거점국립대학의 구조개혁과 기능 재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7일 '인구감소 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국공립대학체제 재편 방향: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효적 추진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기존 대학 체제의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거점국립대학이 지역 혁신과 국가 전략산업을 이끄는 연구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대학 체제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최근 10여 년간 거점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추진된 각종 정책사업이 교육·연구 환경 개선에는 기여했지만,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대학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부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연구중심대학이자 고급 인재 양성 거점으로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단순한 대학 지원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거점국립대학에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역별 성장산업과 연계한 선택과 집중, 단계적·차등적 지원 원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특히 '선 연계 계획, 후 재정지원' 원칙을 제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먼저 권역별 특화 산업을 정하고, 이에 맞춘 대학 특성화와 구조혁신 계획이 마련된 뒤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미래 고등교육 체제에서는 대학 간 기능 분화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거점국립대학은 연구중심 기능을, 국가중심대학과 일부 사립대학은 학부교육 중심 기능을,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 중심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대학체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