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악용해 독립 영웅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6일,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 등 독립 영웅의 이미지를 딥페이크로 훼손할 시 엄벌에 처하는 근거를 담은 '국경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틱톡 등에서 확산하는 AI 악용 역사 왜곡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국경일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 및 사실 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사실 적시 명예훼손(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단순 모욕 및 조롱(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만 원 이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세분화했다.

이 의원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AI 기술로 폄하하고, 친일 인사를 찬양하는 반사회적 게시물이 방치되는 현실은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강력한 법적 단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역사 인식 확립 의지를 밝혔다.

법안 공동발의에는 어기구·전진숙·조계원·이수진·소병훈·박수현·박지원·정진욱·서미화·서삼석·문금주 의원이 참여했다. <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