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자체가

대한민국 정체성 흔든 일”

이종찬 광복회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촉구 및 감사 요청서 제출

 광복회원 · 일반시민 1,600여명 사퇴 서명 첨부해 국민감사 청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촉구 및 감사 요청서 전문>

광복회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그가 관장에 뽑힌 일, 관장에 뽑히기 전후에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든 일, 관장에 임명된 과정과 임명 후 추진한 잘못된 일 전반에 대해 감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에 매우 중대한 국민적 의문들이어서 해임 과정에서 반드시 당국에서 짚고 확인해야 할 대목임을 밝힙니다.

독립기념관은 단순한 전시기관이 아니라, 선열들의 피와 눈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정신입니다. 그 자리는 자체가 정체성이며, 우리 사회에서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장 임명은 한 기관장의 거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할 지에 대해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강연과 토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친일 뉴라이트 인식을 적극 표명해 온 김형석 관장은 온 겨레가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광복 80주년 광복절에 다시 한 번 독립 후손들과 전 국민을 경악케 했습니다. 광복을 “연합국의 승리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이는 뉴라이트들의 핵심 주장으로, 독립운동을 깎아 내릴 뿐만 아니라 독립투쟁을 헛발질로 몰며 독립 선열과 후손을 능멸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언론을 통해 “해방이 도둑처럼 찾아왔다”고 주장해 온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방이 독립운동해서 됐느냐? 연합국의 승리로 일본이 패배해서 된 것 아니냐”고 강조한 연장선일 뿐입니다.

“해방이 연합국의 승리가 가져다 선물”이라는 것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는 수십년 간 피를 흘리며 가열 차게 독립운동을 해 왔던 독립운동가들의 독립투쟁을 무위로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김 관장은 ‘학문의 다양성’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만 이는 혈세를 받는 공직자의 자세로서, 특히 대한민국정체성 1번지의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독립 선열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우리들의 큰 책임”이라고 밝힌 것과도 배치되는 말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연합국은 나치 독일이 점령한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 승리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프랑스는 이를 드골의 리더 하에 프랑스인들의 불굴의 투쟁의 결과로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세계인들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김 관장의 말은 수십 년간 진행해 온 독립투쟁의 역사와 기록을 정면으로 깨는 ‘반 헌법적 반역사적’ 언급입니다.

선열들의 줄기찬 독립전쟁이 없었다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선언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선언은 일본이 불법 점령한 나라 중 유일하게 한국만 독립을 보장했습니다. 독립운동의 피나는 투쟁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김 관장은 해방이 연합군의 승리로 공짜로 얻어진 것처럼 국민들을 오도함으로써 독립운동 가치를 정면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취를 즉각 결정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역사 관은 독립기념관 설립목적에도 위배 된다는 점입니다. 독립기념관법 1조는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과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8.15 망언’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국가관 정립에 기여해야 하는 관장으로서 애초부터 ”부적격“입니다.

둘째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관장은 5억 규모의 대북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은 인물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독립기념관장 응모 직전 다시 2억원의 국비를 연구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는 연구비를 받아 응모서류에 ‘실적’으로 부풀린 것은 명백한 ‘김형석 관장 만들기’입니다. 관계자들이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는 독립운동 단체도 아닌 전과자가 수장으로 있는 단체에게 거액의 학술지원금이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그의 배후세력이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국가보훈부는 누가 김형석을 감싸고 있었는지, 누가 그를 관장으로 일찌감치 점지했는지를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합니다.

셋째로, 김형석 관장의 광복절 경축식과 그의 기념사는 예고된 것입니다. 때문에 관장의 이전 행태에 비춘다면 독립기념관의 감독기관인 국가보훈부는 충분히 ‘예고된 기념사’의 발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기는커녕 김 관장의 기념사를 ‘학문의 다양성’으로 옹호하고 비호하는 내부 뉴라이트 세력들이 있는 것으로 광복회에 제보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 문제와 함께, 이전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등 광복회가 반국가세력인 것처럼 광복회에 ‘재갈’을 씌운 내부자들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정체성을 다루는 중요한 역사관련 부처로서 국가의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김 관장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명시한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는 '1948년 광복절, 건국절'을 주장하고(단행본 ‘고하 송진우의 민족운동’, 저자 김형석),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취지의 발언(독립기념관장 심사위원 이종찬 회장의 직접 질문과 대답, 붙임 광복회보)으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뿌리째 흔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제시기 우리 민족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하면 일제의 한반도 강탈을 합법화 해주는 것으로, 정부의 공식입장과도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 강제병합조약은 불법이며 원천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공식 입장인데, 김 관장은 이것마저 부인하고 있습니다.(광복회가 지난해 외교부에 공식질의해 얻은 답변 참조)

이는 역사정의와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광복회로서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현재 김 관장 체제는 그의 친일 뉴라이트 행보로 ‘직무수행 불능상태’라는 것입니다.

독립기념관은 지난 37년간 계속 되어 온 자체 경축식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으며, 지난해 받아 놓은 ‘국내항일민족운동기념관’ (후에 광복80년 특별기념관) 예산 240억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위기에 있습니다. 학계와 독립운동 단체들이 김 관장의 뉴라이트 행보에 반기를 들면서 자문위원단 구성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복회는 물론 타 부처 타 기관들도 일절 현재의 김형석 체제의 독립기념관과 협업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은 현재 직무 불능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감사기관이 직접 나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지금은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 심지어 내부 노동조합까지 한목소리로 김형석 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리더십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섯째, 광복회는 김형석을 뽑으려 했던 독립기념관장 임원추천위원 구성의 불법과 부당성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지난해 4월 독립기념관 이사였던 김갑년 교수와 당시 독립기념관 이사 대다수는 ‘식민지근대화론’ 학자들의 독립기념관 진입에 극구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 정관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식민지근대화론’ 학자들의 집합체인 낙성대연구소장 박이택을 이사로 밀어붙여 임명을 감행했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박이택 이사의 임명은 당시 이사진 모두가 반대했음에도 불구, 국가보훈부가 강행했다는 것은 국가보훈부도 인정하는 상황입니다.(당시 김갑년 독립기념관 이사(고려대 교수)가 문제제기한 이사진 선정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10436 참조)

김형석을 뽑기 위해 뉴라이트 인사들의 이사 진입, ‘사전 정지작업’을 국가보훈부가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광복회장과 관장사이의 법적인 문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복회장은 관장 임원추천위원으로 들어가 임추위원 구성의 불법성, 채점 과정에서 위원과 관장 후보 간의 기피의 불공정성 등 많은 부당한 것을 이미 법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행정법원에서 ‘독립기념관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본안 재판 중입니다. 광복회는 조만간 추가사유를 들어 임명권자를 상대로 독립기념관장 직무정치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진행 예정입니다.(동내용에 대해서는 광복회의 고소장과 가처분신청서를 참고. 붙임 광복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독립기념관이 역사를 미래세대에 어떻게 기억하게 하고 계승하게 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세워진 독립기념관이 그 설립 정신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지난 정부 시절, 감독기관 수사기관에서 못한 것까지도 감사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져 내리는 독립 정신과 역사의 전당, 독립기념관의 위기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107년(2025년) 8월 19일

광복회장 이 종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