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지원범위를 축소한

‘박정희 악법’원상회복과

박근혜정권이 빼앗은 광복회관 반환하라!

독립운동이 죄가 되고 가난과 비참함의 상징이 되는 치욕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1973년 3월, 박정희 유신정권은 국회 입법권을 찬탈한 채 반헌법적 기구인 비상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들과 그 후손들에 대한 보상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만주군 출신이 주축인 박정희 정권은 ‘독립유공자가 입에 풀칠만 하도록 해야지 후손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후환이 된다’는 의도로 지원범위를 축소했다.

또한 2013년 9월, 박근혜정권은 광복회원들의 유일한 공동자산이자 보금자리인 광복회관 건물마저 빼앗았다. 현재 보훈 단체 중 자체 건물이 없는 단체는 광복회뿐이다.

광복회는 유신정권에 의하여 대폭 축소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지원범위의 원상회복과 박근혜정권 때 빼앗겼던 광복회관을 광복회에 다시 돌려주도록 줄기차게 정부와 국회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현재 관련 상임위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역사정의를 외쳐대며 절대 다수의석을 확보하고도 역사정의 실천을 주저하고, 야당 눈치만 살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방임하는 집권여당과 정무위원회 해당의원들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과 역사정의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가?

상식적인 세상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 행동하겠다고 큰소리치면서도 정작 불공정의 상징이 된 독립운동과 그 유족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처우를 개선하려는 ‘독립유공자’법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훼방만 놓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도 친일반민족 DNA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도 상식과 공정이라는 가치로 집권을 꿈꾸는가? 설사 집권에 성공하여도 반역의 역사를 걸었던 과거 수구정권들이 성난 민심 앞에서 쓰러지고 또 쓰러졌던 오욕을 경험하고도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가?

이에 우리는 박정희정권이 박탈한 독립유공자 유족권리를 원상회복하고, 박근혜정권이 빼앗은 광복회관, 신속히 반환하도록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11월 25일

광 복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