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사건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청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20

<1923년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사건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청원>


2023년은 1923년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사건 10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조선인 넋들의 억울함을 해원(解寃)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노사이드 (특정집단 대량학살) 범죄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분노로 일본을 규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웃 나라 일본과의 선린호혜이며 평화에 입각한 동아시아 질서입니다.
은폐된 진실이 드러날 때, 역사의 앙금이 해소됩니다. 용서와 화해가 시작됩니다.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은 그 첫 발자국입니다.

1923년 9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대신 조소앙은 일본 총리 야마모토 곤노효 앞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간토 대지진 발생 이후 일본 군대와 민간자경단이 자행한 조선인 학살에 대한 항의 공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정부가 계엄령을 내리면서 촉발된, 조선인에 대한 혐오범죄였습니다. 천인공노할 조선인 학살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도쿄에 있던 천도교 청년회와 YMCA가 조직한 이재동포위문반(罹災同胞慰問班)이 발표한 조선인 희생자 수는 5천 명이었습니다.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은 희생자 수를 6,661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일본 당국이 발표한 조선인 희생자는 233명이었습니다. 물론, 터무니 없이 축소된 숫자였습니다.
1948년 유엔 총회는 특정 집단 대량학살(Genocide)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국제협약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난징 대학살과 나치의 유태인 학살이 제노사이드 범죄로 규정됐습니다.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 역시 이 협약이 정한 명백한 제노사이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 공개와 공식사과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무책임은 더합니다. 임시정부 항의 공문을 제외하고, 한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를 향해 진상 공개를 요구한 적도, 사과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식민지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19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 이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진상조사와 사죄 요구는 오히려 일본 쪽에서 제기되었습니다. 2003년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은 일본 정부가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고이즈미 당시 총리에게 사죄와 진상규명을 권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80년 만에 일본 공공단체가 자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일본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미모토 미에코, 다시로 가오루, 아리타 요시후 의원 등이 일본 정부를 향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유감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식 역시 일본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매해 9월 1일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일본시민단체가 주관하는 간토대진재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이 열립니다. 
무책임한 처사에 대한 비판에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 2014년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의원 103명 명의로 발의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지난 7월 26일 성명을 통해 1923년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추모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9월 14일, 60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사건이 발생한 9월 1일을 국가추모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이후 진상규명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의 진행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시민사회는 10월 19일 공개된 2차 성명을 통해 ‘1923년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사건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번 청원의 배경입니다.  
이제라도 일본 정부는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을 공개하고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자료 보존과 공개를 일본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9월 1일을 국가 추모일로 정하는 등 추모사업에 나서야 합니다. 
역사적 범죄를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에 불과하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선린과 호혜의 미래 지향적 양국관계는 과거를 외면하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역사 범죄 가해자의 진실한 참회가 피해자의 용서를 끌어낼 때 비로소 세워집니다. 1923년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100년이 다 되도록 구천을 떠돌고 있는 조선인 희생자들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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