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 복 회	보 도 자 료	민족정기 선양 통일조국 촉성 자존품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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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시점: 대한민국 105년 11월 21일(화) 배포 즉시

“식민지배 정당화 칼럼 중단하라” “민족적 창간정신 되살려 사명 다해주길”

광복회 대변인, 동아일보사 경영진에 항의서한

□ 광복회는 21일 모두 네 차례 연속해서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건국절 논조와 일제 식민지배 정당화 칼럼을 쓰고 있는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의 칼럼에 대한 광복회 대변인 명의의 서한을 동아일보사 김재호 회장과 임채청 발행인 양인 앞으로 보내고, 언론에 공개했다.

□ 광복회는 이날 서한을 통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지워 보도함으로써 민족의 울분을 씻어준 언론이 동아일보였다”고 회고하면서 “특히 언론을 통한 독립운동에 동아일보는 독보적으로 기여하였고, 그럴 때마다 조선총독부는 동아일보 간부들을 억압하고, 무기한 정간조치를 자행하였다.”라고 썼다.

□ 광복회는 그러나 “이런 언론이 언제부터 창간정신 민족의식을 까맣게 잊고, 친일주구들이나 할 만한 생각을 옹호하고 유포하는 언론으로 전락이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최근 네 편의 송평인 칼럼이 그런 류의 대표적 칼럼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 광복회는 이어 “한 명의 칼럼리스트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켜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는 광복회장을 대놓고 면박하고, 지록위마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보를 일삼아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개탄하면서 “언제까지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건국절 논조를 전파하고 그 입장을 옹호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 광복회는 “바라건대, 지난번에 이어 송평인 칼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동봉하며, 지금이라도 동아일보가 제 자리를 잡아 지난날의 민족정신을 되살려 언론본연의 사명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글을 맺었다.  (끝).

*(붙임) 1. 동아일보사 경영진에게 보내는 광복회 대변인 서한

2. 14일자 [송평인칼럼]에 대한 광복회 대변인 논평 전문

붙임1	동아일보사 경영진에게 보내는 광복회 대변인 서한

존경하는 김재호 회장님/ 임채청 발행인님

대일항쟁기, 동아일보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민족대변지로 출발하였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1920년 4월 1일 창간호 기사 ‘主旨를 宣明하노라’를 통해 ‘민족의 표현기관임을 자임하노라, 민주주의를 지지하노라, 문화주의를 제창하노라’라는 창간정신을 천명하였습니다.

당시 창간호에는 ‘석양에 울리는 신문 배달 종소리는 긴 악몽 속에서 신음하던 한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희승의 회고대로 동아일보 창간호를 받아 쥔 서울 시민 가운데는 거리를 뛰어다니며‘동아일보 만세’를 외치는 이도 있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지워 보도함으로써 민족의 울분을 씻어준 언론이 동아일보였습니다. 1931년 7월 일제의 간계로 발발한 만보산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특파원을 파견, 한국인과 중국인 간의 대립을 완화시킨 것도 동아일보였습니다.

특히 언론을 통한 독립운동에 동아일보는 독보적인 기여를 하였고, 그럴 때마다 조선총독부는 동아일보 간부들을 억압하고, 무기한 정간조치를 자행하였습니다.

광복회는 해마다 5월 8일이면, 송진우 선생의 독립운동정신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송 선생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광복회원들을 비롯하여 우리 국민 중에는 지금도 동아일보가 민족지로서 힘을 내기를 응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언론이 언제부터 창간정신 민족의식을 까맣게 잊고, 친일주구들이나 할 만한 생각을 옹호하고 유포하는 언론으로 전락이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근 네 편의 송평인 칼럼이 그런 류의 대표적 칼럼이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동아일보가 송진우 선생 같은 선열들의 위대한 정신을 망각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건국절 논조를 전파하고 그 입장을 옹호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칼럼리스트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켜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는 광복회장을 대놓고 면박하고, 지록위마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보를 일삼아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바라건대, 광복회는 지난번에 이어 송평인 칼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동봉하며, 지금이라도 동아일보가 제 자리를 잡아 지난날의 민족정신을 되살려 언론본연의 사명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한민국 105년(2023년) 11월 21일

광복회 대변인, 유민 대외협력국장

붙임2	동아일보 14일자 [송평인칼럼]에 대한 광복회 대변인 논평

지난 14일자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의 글을 읽다보면 한마디로 황국신민임을 자처하는 느낌이다. 송 위원은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강탈했는데 “우리가 무슨 나라가 있었느냐”며 강변한다. 손기정 선수 유니폼에 새겨진 일장기 삭제로 일제하 무언의 시위를 했던 동아일보가 8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당시 우리는 일본의 백성이었었다는 의식이 놀랍고 안타깝다.

이에 광복회는 대변인 논평으로 논박한다.

‘일상의 역사인식을 식민화하려는 사람들’ 제하의 송 위원 칼럼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송 위원의 글 1:

현 이종찬 회장은 일제하에서도 나라를 잃은 적이 없다고 한다. 국민 모두가 나라 잃은 설움을 말해 왔는데 혼자 나라를 잃은 적이 없다고 한다. …(중략)… 이 회장의 ‘일제강점기 때도 나라를 잃은 적이 없다’는 궤변은 한국 현대사 분야에서 생활세계의 식민화 시도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논평1 : 송 위원이 이종찬 광복회장을 거명하면서 광복회가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박하려면 막스붸버를 들먹이기 전에 기미년 독립선언서부터 읽고 글을 써야 했다. 독립선언문 첫 줄에 “오등은 자에 아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로 시작했다. 이 말은 조선이란 나라가 존재하는데 일제에 의하여 군사적으로 강점되었다는 이야기다.

이는 우리나라가 독립된 나라로 있음을 뜻한다. “독립국임”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 나라로서 존재함을 말한 것이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일제가 불법적이고 군사적으로 국토를 강점하여 주권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군사적으로 불법 강점하여 체결된 조약은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효력이 없다. 그런데 “나라가 없었다”는 송 위원의 주장은 일제가 강점했으니 우리나라가 일본 국가였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이미 박정희 정부하의 한일국교정상화 회의에서 한일합병조약은 무효로 선언된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정희 정부에서 한일국교정상화를 가져온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군사적으로 강점해 체결된 조약은 ‘이미 무효’라는 것을 양국이 확인한 것이다.

강병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국제법상 국가는 기존의 국가들로부터 한번 국가로 인정받으면 국가로서의 자격이 좀처럼 소멸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고종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연호를 광무로 정하였다. 하지만 조선과 대한제국은 같은 국가라는 이치” 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교수도 이와 관련해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이 동일한 국가이며, 양자간에 계속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대한제국이 가입한 다자조약의 효력이 1948년 이후에도 연장되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 대한제국이 1900년에 가입한 만국우편협약과 1903년에 가입한 1864년 적십자협약의 효력이 별도의 절차 없이 1948년 정부수립 이후의 대한민국에 지속됨을 인정했다. 1986년 대한민국 외무부도 대한제국이 체결한 전시병원협약, 헤이그 제2협약(육전의 법 및 관습)과 제3협약(제네바협약의 해전에의 적용)의 효력이 지속됨을 대외적으로 통보했다.

헌법 전문가들의 설명은 대한제국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계속 승계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나라의 존재가 지속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승만 박사도 1930년대 미국에서 구미위원회를 주도하며 외교 독립운동을 전개할 때 미국 정부에게 조선이 맺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유효하고 미국이 이 조약대로 행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나라는 비록 일제의 군사력에 의해 강점당하였지만 항일 운동으로 주권의 방해자를 쫓아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 이런 의지가 독립운동 선열들은 물론이고 양심 있는 한국인이라면 모두의 일치된 생각이었다. 나라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강점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때문에 동아일보조차 손기정 마라톤 선수의 가슴에 단 일장기를 지우는 의거(?)를 단행하지 않았던가?

송 위원은 ‘1910년 나라를 모두 잃었고 2차대전 이후 연합국의 시혜로 비로소 나라를 선물처럼 되찾았다’는 뉴라이트식 ‘매국적 역사해석’을 따르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매국적 역사인식’을 송 위원이 따르고 있다고 것을 비판하는 것은 광복회의 기본적인 책무다.

뉴라이트 학자에 속하는 Y대 김 모 교수는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는 대단히 역사적으로 의의가 깊지만 불행히도 당시 우리 조상들은 국적이 일왕의 신민(臣民)이었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내각도 송 위원처럼 일제하에 나라를 잃었다고 인정한 적은 없었다. 아니 이런 주장에 격렬히 반대했다. 1948년 정부수립 초대 내각의 이인 법무부장관은 1948년 12월 2일 국적법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의원들이 물었다. “국적법이 채택되기 이전에 우리 모두의 국적은 어디냐”고 질문한 것이다. 이 때 이인 장관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당연히 한국 국적이죠. 나라는 있었습니다. 정부가 없었을 뿐입니다.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나라는 있었는데 정부가 없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송 위원의 글 2:

그(이종찬 회장)가 억지를 부리는 것은 실은 ‘1948년 건국론’을 비판하고 싶어서다. 그러면서 뒷문으로는 ‘1919년 건국론’을 끌어들여 ‘문재인 시즌 2’를 이어가고 있다. 어느 나라가 식민지 한가운데서 있을 때 건국됐다는 주장은 액면으로도 논리모순적이어서 그 반박은 독자들의 타고난 이성에 맡기겠다.

* 논평 2 : 광복회는 ‘1919년 건국론’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 이전에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가 ‘광복회가 1919년 건국론을 주장했다’고 비판했으나 광복회는 그런 일이 없다고 이미 반박한 바 있다.

광복회의 입장을 반박하려면 송 위원은 정확하게 사실을 적시할 책임이 있다. 광복회가 선포한 것은 ‘대한민국 원년은 1919년’이다. 1919년까지 우리 국민의 마음은 상당부분 왕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독립운동하셨던 분들 가운데 이승만, 서재필 같은 분들은 공화정을 생각했겠지만 상당수는 왕정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17년 ‘대동단결선언’이 있었다. 신규식, 신채호, 조소앙 같은 분들이 중심이 되어 선언한 것이다. 내용을 풀어보면 “1910년 8월 29일에 융희황제가 독점적으로 행사했던 주권을 일본에게 넘긴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넘긴 것이다. 다만 일본이 이 주권을 가로채서 행사했을 뿐이다”라고 했다.

독립운동 선열들은 철저하게 나라를 잃은 것이 아니라 주권을 빼앗겼다고 보는 것이다.

송 위원처럼 막스 베버가 논한 군대, 경찰 같은 강제력을 갖추지 못한 대한제국은 몽땅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친일파 ‘이완용 류’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대동단결선언도 모르면서 막스 베버를 들춰대는 것, 식자우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다. 대동단결선언을 시발로 국민주권시대로 우리 민족이 서서히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19년 고종이 승하하자, 이제 왕정은 끝났다고 국민들의 마음이 민주공화정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런 국민적 인식의 변화, ‘제국’이 ‘민국’으로 발전했다는 논거가 있어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가 민주공화정으로 시작되었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 헌법 제1조가 민주공화국으로 하게 된 것이다. 광복회는 독립운동 정신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에서 ‘대한민국 원년 1919년’을 선포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19년 건국론’을 이야기했는지는 몰라도 광복회는 그런 적이 없다. 송 위원은 속마음으로 광복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한패로 몰아가고 싶은 모양이지만 광복회는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한 적이 없다. 독립선언서를 보라! 말미에 그 선언일을 “조선건국 4252년 3월1일” 이라 했다.

광복회는 민족대표 33인을 비롯한 독립운동 선열들의 주장을 존중한다.

이승만 대통령도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2차 대전 이후 우후죽순처럼 탄생한 신생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갖고 탄생했으므로 이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제헌헌법 전문 첫머리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나라”라고 적시했고 그 후 개헌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 부분은 변하지 않았다. 1920년 2월 23일 임시의정원 제7차 회의에서 오늘의 개천절, 즉 10월 3일을 건국기원절로 결정한 바 있다.

송위원의 글 3: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대한민국 30년에 정부 수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도 처음에는 이념적이 돼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러나 점차 안 하기 시작했다. 현실과 맞지 않아서다. 억지는 한동안은 떠받치고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떠받치기는 어렵다. 국회는 1948년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한 법을 제정했고 이승만 정부는 이듬해 제1회 독립기념일을 기념했다. 독립기념일도 어색한 말이지만 그래도 현실에 가까워졌다.

* 논평 3 : 송 위원은 1948년 이승만 건국론을 주장하기 위해 마치 이 대통령이 초기에는 건국론을 주장하지 않다가 차츰 건국론을 주장하는 분으로 바뀌어 진 것처럼 견강부회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꾸며가서 그 분이 다시 모욕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기 바란다. 역사를 왜곡해 가면서 그분을 덧칠하면 다시 1950년대 이 대통령 주위의 ‘아첨꾼’들이 떠올려진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승만 기념관’ 하나 없이 만든 그 아첨꾼 부류가 되고 싶은 지 되묻고 싶다.

광복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의 ‘초심’은 대단했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 그분의 총명은 누구도 따르지 못했다. 제헌의회 헌법제정 과정을 보면 놀랄 정도로 대한민국의 앞길을 예견하고 포석했다. 그 후 연로하여 때때로 친일파 무리들이 그분을 잘못 모셔서 오점을 남겼다. 그분을 이용하려는 친일파 토호처럼 건국론이나 주장하는 이 대통령으로 만들지 말기를 경고한다.

송위원의 글 4 :

후대의 대통령들은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봤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도 억지를 부리지 않을 때는 그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2건국’의 과욕을 부리다가도 1998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건국 50년’이란 표현을 썼다. 한국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로 본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과 2007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1948년 “민주공화국을 세웠다” “이 나라를 건설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 논평 4 : 송 위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단편적 어휘’를 들먹여가며 1948년 건국론을 합리화 하고자 잔꾀를 부리려 하는가.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 광복회는 좌우될 필요가 없다.

1948년 정세로 돌아가자. 당시 김구선생이나 김규식선생이 단정수립을 반대한 것 사실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홀로 주장하면서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당시 한민당은 미군정을 연장하기를 바랄 정도로 민족적 양심이 없었다. 이 대통령은 한민당 만으로 단정수립을 밀고나가기에는 명분이나 국민적 호응이 약했다. 그래서 이시영, 신익희, 지청천, 이범석을 모두 끌어들였다.

김구 선생이나 김규식 선생은 북한의 가짜 단정수립반대론 선전전을 오판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조소앙 선생은 남북협상을 끝으로 이승만대통령 편으로 돌아섰다. 이 대통령의 당시 구상은 이 분들을 설득하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정식정부로 만드는 작업이라는 논거였다. 이런 논거가 주효하여 과거 임정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북한의 남북협상론에 속았다고 생각하여 다시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호응한 것이다.

당시 건국론이란 말은 꿈에도 없었다. 이런 역사의 현장을 모르고 이제 와서 역사를 왜곡해서 되겠는가?

송위원의 글 5:

건국이란 말의 자연스러운 의미에 따른 건국 시점은 1948년이다. 그러나 1919년에 건국됐다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 시비를 건다면 굳이 싸울 필요는 없다. 맞서 싸우다 보면 건국, 즉 ‘네이션 빌딩(nation-building)’에 담긴 진짜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 건국이 언제 시작됐건 우리는 온전한 네이션 빌딩을 향해 부단히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정부 수립도 산업화도 민주화도 네이션 빌딩의 과정이었고, 당면한 과제인 양극화 극복과 지역 분열 극복도 네이션 빌딩의 과정이고, 멀리는 통일도 네이션 빌딩의 과정이다. 이것이 과거로 먹고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건국관이다.

* 논평 5: 송 위원은 지금까지 건국(Founding)을 가지고 광복회를 비판했고, 광복회는 1948년을 건국(Founding)이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국을 이야기하다가 슬쩍 ‘국가성립 과정’(Nation Building)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광복회는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말 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1948년 대한민국 건국(Founding)’주장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런데 자신의 논리가 약해지니 갑자기 대통령의 말을 인용, 슬쩍 국가의 성립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네이션 빌딩(Nation Building)’으로 말을 바꾸었다.

광복회를 옹색한 바보로 알고 외국학자들 이름을 계속 들먹이며 말하다가 먹혀들지 않자 슬그머니 본색을 바꾸는 데, 이는 일제시대 밀정들이나 하는 모습이다. 정직해야 한다. 건국론을 주장했다가 논리가 궁색해지자 슬쩍 임시정부 건국강령식의 국가성립 과정론(Nation Building)으로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라 말했다. 이는 건국절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가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광복회는 독립운동이 자유 민주주의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논거를 부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현대사 즉 독립투쟁, 6·25 한국전쟁, 산업화·민주화 과정 모두가 대한민국을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란 말은 객관적 사실이다. 통일도 그 과정에 속한다.

하지만 송 위원은 실컷 광복회를 비난하다 암초에 부딪히자 윤 대통령의 주장을 빌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 애당초부터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지 말았어야지 실컷 주장하다 불리해지자 국가성립 과정론으로 슬쩍 방향을 선회한단 말인가? ‘요령 좋은 지식장사꾼’ 같다.

대한민국 105년(서기 2023년) 11월21일

광복회 대변인, 유민 대외협력국장

※ 본 보도자료는 광복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